미국 대선 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끼칠 영향은? Skip to content

미국 대선 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끼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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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영향
2020 미국 대선 두 후보의 공약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끼칠 영향(사진 출처: The Korean Herald)

2020 미국 대선, 국내 자동차 업계에 끼칠 영향은?

지난 3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2020 미국 대선 개표가 11월 6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공약이 외교, 경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지에 대한 분석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가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 모터팩트 기사에서는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의 자동차 업계 관련 공약과 그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짚어보려고 한다.

2020 미국 대선 영향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서명 중인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사진 출처: 연합뉴스)

트럼프, 환경규제 완화 vs. 바이든, 환경규제 강화

먼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을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4일(현지시간) 탈퇴를 선언한 데 비해 바이든 후보는 이 협약을 77일 안에 복귀할 것을 언급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내연기관 차에 맞서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약 2조 달러(2,258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의 공약 내용을 보면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곳으로 늘리며 미 연방정부 관용차량을 전기화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제혜택 및 가격할인을 적용하는데 예산을 쓸 예정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국산 전기차 제조사들의 미국 내 사업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0 미국 대선 영향
수출 전 항구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사진 출처: Pixabay)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 부과 재검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른 그의 대외관을 살펴보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통과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다. 

하지만 1974년 제정된 무역법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것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관세 부문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는 지난 10월까지 총 111억 1,903만 7천달러 어치의 국산 완성차가 수출된 것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과 미국 내 일자리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 미국 조지아 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공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기도 한 점은 트럼프의 재선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G80 무상 수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 출처: Wheelsjoint.com)

바이든 '우방 연합주의,' 한국 양자택일 기로에 설 수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바이든 후보는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하는 대외관으로 인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시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수출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중국 압박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 국내 완성차 제조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국산 완성차 수출은 미미하나 자동차 제조 중간재인 반도체와 철강제품등이 중국 수출 제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대비 된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2020 미국 대선 영향
2020 미국 대선 투표(사진 출처: NDLA)

득과 실이 공존하는 2020 미국 대선 결과 오늘 밤 나올 것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던 자동차 업계에는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현지시간) 오늘 밤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자세한 미 대선 결과와 자동차 업계 관련 소식이 구체화되는 대로 모터팩트에서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Jennifer Suh 기자 <모터팩트 jennifer@motorfact.com>

사진 출처 The Korean Herald, 연합뉴스, Pixabay, Wheelsjoint.com, N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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